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567		발의연월일 : 2023. 10. 4.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석정규·조현영·임춘원·이순학·이봉락·김용희·김재동·신성영·신영희 의원(9명)

1. 제안이유

관사의 등급 구분 폐지 및 사용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에 관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사의 등급을 폐지하고 사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1조)

나. 관사의 관사 등급별로 구분된 차등 운영비 지원을 폐지하고 운영비 지원 규정을 정비함(안 제5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무원 관사: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으로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공용주택

2. 직원 관사: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업용재산 중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공용주택

제51조(관사의 사용대상) ① 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무원 등이 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긴급상황 처리를 위하여 상시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따라 원래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에는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를 말한다)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 사람 중 주택의 소재지에서 근무지로의 이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2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54조 중 “사용대상 공무원”을 “사용대상”으로, “비치정리”를 “비치 정리”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예산”을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건물유지 수선비

3. 화재보험료 등 재산유지 관리비

4.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의 설치 및 교체

5.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그 밖의 주택관리비 등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사의 사용자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사의 사용대상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대상으로 보는 사람 중 제5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조례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대상으로 보는 사람 중 제5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2개월 이내에 본인이 제5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ㆍ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무원 관사: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으로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공용주택 2. 직원 관사: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업용재산 중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공용주택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 등	제51조(관사의 사용대상) ① 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무원 등이 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긴급상황 처리를 위하여 상시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따라 원래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에는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를 말한다)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 사람 중 주택의 소재지에서 근무지로의 이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 한다.	제52조(사용허가) ----------------------------- 따라 --------------------. 다만,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지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3조(사용책임) -------------- 공무원 등----------------------------------------------------------------------------------------.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2. ---- 분실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사용대상------------------------------- 비치 정리---------.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예산의 범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2. 건물유지 수선비
3. 보일러 운영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3. 화재보험료 등 재산유지 관리비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4.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의 설치 및 교체
5. 전기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5.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그 밖의 주택관리비 등
6. 전화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삭 제>
7. 수도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삭 제>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삭 제>
9. 제51조제3호의 기타 관사 중 소방용 관사에 대한 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경비	<삭 제>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기존에 예산으로 지원되던 관사 운영비를 관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됨.

재정기획관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정 명 오